[매일일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각각 전담할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 개편 후속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인수위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을 전담토록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를 이관 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ICT전담차관 소관은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와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기능을 이관한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ICT 정책의 조정을 담당하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우정과 통신의 연계서비스 고려해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외교부의 통상교섭·통상교섭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과 농수축산물 안전을 담당하는 기능을 식약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또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