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12개 부처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조직개편이 좀 더뎌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상당히 차질을 갖고 온다고 판단이 들어 비록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 부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큰 불편과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우선집행 조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태열 비서실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허 실장은 또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장관교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만큼, 각 수석실에 공직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검증 실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회의에서 총리실에서 행정부로부터 취합한 일일상황점검 내용과 관련, 각 부처별로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0대 국정 현안을 보고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