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공수용성’. 공식 석상에서 필자의 전문 분야를 밝히는 용어다. 지금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뀐 ‘원자력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원전 갈등 해소’에 혼신을 다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상식사전에는 ‘공공(국민)수용성’을 “원전, 방폐장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집단지성과 플랫폼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의 ‘일방적 홍보’는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2014년 3월 일을 시작하면서 즉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원전 선진국의 공론화와 합의절차를 벤치마킹해 재단의 사명과 업무체계부터 ‘홍보’에서 ‘소통’으로 재정립했다. 환경운동연합, YMCA한국연맹과도 같은 대표적 탈핵 시민단체를 찾아 합의 참여를 설득했다. 그해 9월 첫 ‘K-에너지컨퍼런스’를 개최, 탈핵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산업부, 총리실, 한수원 등이 업서버로 참여하는 컨퍼런스는 10여회 진행되었고, 원자력 갈등해소를 위한 4차례의 국회세미나로 이어졌다. 모델은 1990년대 초 4년여 동안 유혈과 폭력의 남아공을 국민합의로 이끌었던 ‘몽플레 컨퍼런스’였고, 참여 단체들이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를 퍼슬리테이터로 선정, 2016년 ‘원자력 갈등 해소를 위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2016년 국회에서 탈핵 당론의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국민소통‘ 예산 신설 증액에 동의해주기도 했다.
오늘 우리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심각성은 국민합의의 실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의 첫걸음으로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결과가 ‘탈핵’에 반하는 ‘건설’로 나오자 이후 공론화는 물론, 모든 법제도 개정 절차를 외면한 채 ‘탈핵’을 밀어부쳤다. ‘탄소중립’ 또한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시민회의는 핵심적인 원칙들인 의제선정 절차, 참여자 선정 절차, 공론진행 및 합의도출 절차 등에 있어 참여자에게 기밀유지를 요구하거나 비공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 스위스 등 탈원전 국가들은 공론화, 입법화, 국민투표 등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독일은 원전 폐기 합의까지 25년 동안 국민적 숙의와 논의를 거쳤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6번 했다.
에너지 고립국인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비추어서도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국가적 아젠다는 지금부터라도 국민합의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경제와 산업에 닥쳐올 엄청난 부담과 손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