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한국마사회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지출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