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법사위·행안위 파행…'최고존엄' 설전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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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법사위·행안위 파행…'최고존엄' 설전도(종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10.1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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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앞뒤 다 잘라서 김정은 '꼬붕' 만드는 것" vs 조정훈 "넘지 말아야할 선 있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대통령실 부인에 김동연 "감사관실, 충분히 조사" 일축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으면서 1시간 동안 파행을 빚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간 '최고존엄 발언'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고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지 무차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강제조항에 따라 행안위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자료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이런 것이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양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며 전원 퇴장했다. 이에 1시간 여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에서는 전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어난 공방의 연장선이 이어졌다. 기 의원은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기 의원이 북한 최고존엄이 사과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소란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나아가 이날 국감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자체조사를 대통령실이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본다"며 이를 일축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데 경기도는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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