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가격 상승한 것
야, 횡재세 도입 등 포괄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여야가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고 책임을 두고 전·현 정부의 책임론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추경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민생 지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최근 정부가 가스비와 전기세 등을 올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해 구입한 가스비용은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이 가스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비율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할 수밖에 없는 LNG 구입량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국제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를 시장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최근 에너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가스공사는 가스 공사 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적정한 양의 가스를 비축해 두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처럼 저렴할 때 가스를 사고 비쌀 때 안사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의원은 "난방비 문제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라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횡재세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출범한 후 가스비, 전기세, 택시비 등이 오르고 있다"며 "세금을 걷었으면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게 아닌가. 물가 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과하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인기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참아야 한다고 말할 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럼 정부는 왜 있는 것인가"라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다시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국민을 위한 최소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진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