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 개선·고품질 말뭉치 구축
[매일일보 신지하 기자] '챗GPT' 등장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가속화한 가운데 정부도 '한국판 챗GPT'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중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체화를 진행 중인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AI 서비스를 활용해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생 문제와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정부는 올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025~2026년에는 사람 중심 AI를 개발하고, 2029년까지 범용 AI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의 AI 기술 수준을 미국과 비교해 2020년 기준 87.8%에서 2027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AI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고품질 말뭉치를 구축해 배포하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워킹그룹은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드는 콘텐츠를 두고 저작권 논쟁이 화두가 된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에는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이 참여하며,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문체부는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도 출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해당 워킹그룹은 AI 및 말뭉치 구축 전문가, 학계 전문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말뭉치 수요를 파악, 2027년까지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고품질 말뭉치 10억 어절 구축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 올해 25종, 약 1억2000만 어절의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배포한다.
인공지능(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근 AI 기업·학계 전문가와 함께 챗GPT 등 AI 시장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챗GPT 등 AI 챗봇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내 활용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다음 달에는 AI 최고위 전략대회와 산업 현장 간담회 등을 연달아 개최해 챗GPT 대응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기술을 빠르게 학습해 업무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모임 '스위프트'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