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규제 개혁 공약…일부 성과 속 ‘가시밭’ 앞길 전망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경제·노동개혁 공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벤처와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경영계는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 되는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제도 개편, 최저임금 문제와 같은 노동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다.
경영계 전반에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오는 사안은 노동 현안이다. 경영계에서는 주52시간제와 같은 과도한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요구를 수렴해 지난 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근로자들의 1주일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기준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완화했다. 아울러 안식월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작년 6월 이같은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최근 정부 부처 관계자 사이에서 해당 주제가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최근 ‘복수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통칭 복수의결권법은 1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을 의미한다. 복수의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 및 개편될 경우 벤처 창업자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년 넘는 시간 동안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관 협·단체의 새로운 리더쉽이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사실을 알렸다. 김 회장은 제61회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돼 연임에 성공했다. 직을 수행하며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높인 점과 중소기업계의 숙원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신임 회장으로 성상엽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를 선임했다. 성 대표는 2016년 무역의날 국무총리 표창, 2018년 전파방송기술대상 대통령 표창, 작년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부터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2020년 11월부터는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취임 후 ‘허니문’을 영위하기도 전 새로운 체제와 목표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중기중앙회는 김 회장의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는 정책지원의 메카로’라는 비전을 실천할 전망이다. 최우선적으로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복합위기로 인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와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협회는 △복합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배치 △자체 수익구조 강화 △금융, 인력 등 회원사 핵심 수요사업 강화 △국정과제 반영내용 조기실현을 위한 정책활동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각계와 접촉폭을 넓히는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새로운 리더쉽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공약 시행 과정에서 주요 협·단체가 주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