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동 개혁, 윤 정부 3개 개혁 중 가장 시급"
"조합원 절반 이상 요구 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의 3대 개혁 정책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조속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 8차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강조한 만큼, 김 대표가 이에 맞춰 윤 정부의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당정 간 일체감이 높아지면서 '노동 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는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 치부되는 민노총의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을 넘어 때로는 방조하기까지 했다"며 "윤 정부 노동 개혁 방향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원팀이 돼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조합원들과 근로자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을 논의해 입법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등 근절을 위해 노조 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태업 등 부당하게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성 의장은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가겠다"며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