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함께 노력해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또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련해서는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