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최봉석 기자] 경실련은 정부의 2010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 "이번 예산안은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다"면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됐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게 된다"면서 "임기 3년여 동안 1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같이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차기정권 기간인 2013년 이후에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는 대단히 무책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즉, "이는 임기 동안 엄청난 채무를 누적시켜 놓고 다음 정부에 그대로 이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현 정책기조로는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경실련은 나아가 "이번 예산은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이번 예산안이 서민중심적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과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그 어느 대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삭감한 것은 실업율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또한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무리한 편성 역시도 문제"라면서 "국민적 합의가가 부재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번 예산안에는 4대강 살기기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까지 모두 15조 4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 중 내년에 필요한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5천억을 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3조2천억은 수자원공사를 통해 충당한다고 하고 이뿐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일부 SOC분야 예산도 축소했는데, 4대강 예산에 대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심각하게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즉 2차 감세 중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수익성도 보장되지 없고 국민적 합의도 미비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재전운용과 건전성만 떨어뜨리지 말 것 등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