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인력난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자발적 상생을 통해 서민경제 견인을 예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경내서 열린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주도하는 ‘민생활력 5도씨 올리기 캠페인’을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고질적인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주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만들어졌고, 가업승계 역시 공제한도 600억·연부연납은 20년까지 늘어나 몇 가지만 보완되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납품단가연동제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회는 물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해결 과제는 산적하다. 중소기업계가 서민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이들이 당면한 규제 해소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개혁과 인력난은 현재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진행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3%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의 노동정책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제가 도입돼야 기업이 살아남고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심화(48.5%)를 들었다. 특히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인력난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제조업 고용 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고숙련 산업에서 252만명, 저숙련 산업에서 196만명의 고용 규모를 보였다. 그러나 10년 뒤인 2032년 각각 1.6%(248만명), 10.3%(17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제조업 고용난 해소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선행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제로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업계의 기대도 크다”며 “다만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수많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