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주중대사 '베팅 후회' 발언도 쟁점
한상혁 면직·이동관 자녀 학폭 의혹 '뇌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할 태세다. 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규탄대회에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 위에 있고 법률 위에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어디에서 그런 오만불손한 발상이 나오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관위 비판 배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추진에 대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반대해 왔다"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야가 격돌할 지점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 없이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겠단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쟁화시키고,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미중 갈등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관계 어려움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등의 날 선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대표는 이미 싱 대사 발언을 놓고 전초전을 벌였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 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며 "틈만 나면 호국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비하에 급급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대사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두 손 모아 오만불손한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이 대표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노력에 대해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비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며 "야당 대표로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후임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3일에는 경제 분야,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각각 진행된다.
김만배였지? 윤석열대통령님 국민권익위원회조치도 오만하게 다들 불복합니다.공익신고2년이내입니다. 벌금많이내서 반성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