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중위 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상환법'을 두고 대치를 벌이자, 법안 재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 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특히 취업 후라도 육아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민주당은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당정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이자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모든 대학생에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라며 "국민 세금을 들여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에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장학금 대상 대학생도 확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한다. 이와 관련 김기현 대표 주재로 대학생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에 재차 협조를 촉구하며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