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고한도 높이고 처벌 조치·제재 수단 다양화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다양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김주헌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포상금 제도가 개편된다. 개선 방안에는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해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조치·제재를 다양화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전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고 개선 배경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 간 팀 플레이가 중요하므로 금번에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전력자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