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국토연구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LH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LH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LH는 사회적으로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응한 변화의 속도와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LH 혁신방안의 실마리를 잡고, LH가 쇄신을 통해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첫 번째로 ‘LH 개혁, 핵심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LH의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성 저하, 공공발주 주체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재, 전관업체 수주과점 등 전관특혜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LH 개혁 방향에서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했다. 대안으론 △공공택지 매각 금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건설원가와 자산 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전관특혜 근절 △건설안전을 위한 건설사업 주체별 책임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2009년 통합 이후 LH 인력·사업의 비대화,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주택 품질 관리 문제 등 LH 쇄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간의 혁신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정부의 LH에 대한 혁신방안 등 그동안 이루어진 LH 혁신 추진 경과 및 기능 조정 현황을 제시하며, LH 쇄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직 분리 및 기능 조정안과 함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정식 전(前)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김희준 기자(뉴스1),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유삼술 과장(국토교통부), 허윤경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문제와 쇄신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LH 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LH가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집중하고 비핵심기능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LH가 전관 문제 근절과 건설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혁신안을 마련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민간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