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에 논의 정체···與 "조금씩 구체화"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의 신경전에 '의사 정원 확충'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TF 출범으로 진척을 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 후 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철저한 정책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고질적인 의료 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에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과 의료계 의견 청취를 위해 다수 민간 위원도 참여시켰다. TF는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대 정원 확충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의대 정원도 하나의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방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움직임에 발맞춰 이를 골자로 한 당 차원의 지역 필수 의료 혁신 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핵심 이해 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TF 발족으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전문가들도 의사 정원 확충과 관련해 의견을 다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조금씩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