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이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진보적 아젠다'로 여겨졌던 '약자복지' 부문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배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재정 규모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대급 긴축 예산을 옹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국민도약 예산'"이라며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한 '약자복지'가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 보장액을 역대 최대 인상치인 월 22만 3000원 올리겠다"며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보다도 큰 폭의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위협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적재적소 예산 활용'으로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긴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는 알고 있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고(三高人群)위기와 가구당 평균 부채가 9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어려운 상황 외면하면 안된다"고 옹호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56조 9000억원이다. 2.8%의 올해 대비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야당이 정부의 긴축예산안을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발목 잡기와 정쟁을 계속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하겠다"며 "2024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적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가 발표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은 구체적으로 인구구조변화 대응 분야에서 △지역균형을 위한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등 저출생·고령화 대비를 위한 지원 확대 방침이다. 양극화 해소 분야에서는 △서민가정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어르신을 위한 연금수령 기간 전 소득공백 문제 해소 △청년을 위한 인턴 시 체류지원비 지원 △장애인 위한 배리어프리화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둔화 극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가격 일부 지원 △연구인력을 위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등에 주력한다. 사회불안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분야에서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 예산 반영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안심 지능형 거리 추진 △국선변호사 지원 수 확대 등을 진행한다.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분야에서는 △지하철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선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확대 △2030 NDC 목표 달성 위한 중소기업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