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에도 국도비 증가로 현안사업 본격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 물치항 어촌뉴딜 300,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 등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 양양군이 2024년도 본예산에 4,251억 3,211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20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347억 4,897만원보다 96억 1,686만원(2.21%)이 감액된 예산으로, 본예산으로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4천억이 넘는 예산안이며, 올해보다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이다.
일반회계는 4,033억 7,340만원으로 올해 4,138억 9,440만원 보다 105억 2,100만원(2.54%)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주차장관리사업·하수도사업 등 6개 분야 특별회계는 217억 5,870만원으로 올해 208억 5,456만원보다 4.34%가 증가하였다.
양양군은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원 부족의 상황 속에서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건전한 지방재정, 성장하는 지역경제’에 목표를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분야별 비중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분야가 31.66%인 1,346억 410만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체육․관광, 교통, 교육, 재난방재·민방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분야에 46.25%인 1,965억 5,710만원 ▲일반운영 경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21.7%인 922억 7,091만원 ▲ 예비비로는 0.38%인 16억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별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300억,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91억, 하수처리장 확충(강현·인구·하조대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인구·강현) 253억,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 목재문화체험장 건립 30억, 양양지구 및 낙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8억,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등이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245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160억 7,857만원 등 총 405억 9,7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3% 감소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484억 2,282만원으로 전년대비 3.07% 감소했다.
세입 분야별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택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69억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2024년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371억원이 감소하였지만, 내년도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대규모 보조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265억이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크게 감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내달 1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