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징계 삭제도…정치권 사면은 신중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 신용 회복을 통해 이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으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한 경우 등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코로나 위기로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못했던 것을 감안해 당시 연체 기록을 삭제, 현재 대출에 제한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금융권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설날 이전에도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인사혁신처가 주도해 시기와 범위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출신 인사에 대한 사면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총선 정국인 만큼 국민 정서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설날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