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인재 7호'로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변호사 출신이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1호 영입 인재로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정치권에선 지나친 법조인 선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개척자'라며 전은수 변호사를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공주대학교를 나와 5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뒤 줄곧 울산지역에서 지역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울산에 30년 이상을 살면서 지역불균형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정치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울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작 정치권에서는 "감동 없는 영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울산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균형발전 기여자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을 선호하는 정치권 풍조가 영입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며 "영입 인재를 모시는 것은 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인데 법조인 증가로 오히려 정치의 다양성이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당도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인재 1호'로 '학교폭력 전문가'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상수 변호사는 가명의 입시강사 활동 및 여성 비하 커뮤니티 운영 의혹 등을 받으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구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이 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을 소홀한 것 아니냐고 비판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재명 대표·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또 율사냐' 불만이 제기될 만큼 법조인 과다 양상을 보이는 것에 이 대표·한 위원장 본인들도 법조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난 2021년 발표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차이를 보이는가?> 논문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 의원의 입법활동이 기타 의원들과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발의건수와 법안가결율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의 입법활동은 사실 다른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은 "국회에서 법조인 직군의 과다대표 현상에 대한 명분이 약화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특정 전문직군이 과다대표 되는 현상은 국회의 대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설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