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상향으로 용적률 높이고, 기부채납 주민 부담 축소, 위원회 통합 심의로 1년 내 마무리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구을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선거사무소에서 계산2동 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건축 추진위는 원 예비후보에 다섯 가지 사항을 요청하며 협조를 구했다.
다섯 가지 사항은 ①심의절차 통합으로 행정 소요 기간 단축, ②기부채납 관련 주민부담 축소, ③기반시설 설치에 지자체 비용 지원, ④고도제한 해제로 층수 적용 완화, 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격거리 축소 등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장은 “원 예비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개선한 제도 덕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차일피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사라졌다”며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자는 것’”이라며, “적정성 검토 외에 ‘위원회 통합 심의’로 1년 내 끝내자는 게 원칙이다”라고 답했다.
원 예비후보는 재건축 추진위의 부담금 우려에 대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극대화하는게 핵심”이라며, “종 상향을 추진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범사업 중 ‘임대주택’, ‘놀이터’, ‘공용 주차장’ 등으로 기부채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예비후보는 “계양구의 많은 주민들이, ‘고도제한’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격거리’로 재산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대한 제한을 완화해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또한, “고도제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기술, 건축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하였다”며 “긍정적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