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상자산(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 같은 민주당의 '파격 공약'에 대해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코인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혁파를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의 오더북 통합을 통해 시장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한다. 공적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의 도입 계획도 밝혔다.
특히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한 게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법제화해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만큼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금융 당국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파격 공약'이라는 평가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코인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ETF를 승인한 뒤 첫 거래 날에 6조원의 거래량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에서 허용된다면 큰 파급을 몰고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인 거래 이용자들, 특히 관련해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노린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