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3년 연속 7%대 증가···대만 언급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5% 내외'로 제시했다.
5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그는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내외"라며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해 필요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취업자 1200만명 이상과 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내외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GDP의 3.0%와 동일하다.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이에 따라 중국은 4600억 위안(약 750조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5% 내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외 경제 기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시기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탓에 중국의 4%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번 리 총리의 발표는 일종의 '낙관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 기반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내부 경제의 '리스크'를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며 반등 가능성을 역설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에서 발표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을 비롯해 각종 내수 진작 대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해 중국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증가율과 동일한 수치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대만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미국 등을 직격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리 총리는 대외 관계에 대해 "우리는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올해 전인대회에서부터 회의가 폐막한 이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1991년부터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 공작보고를, 폐막일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관례적으로 각각 열어왔다. 30년간 유지되던 총리의 대외 행사가 폐지되며 서열 2위 총리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