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최종 입법과제 논의”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 분야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향후 입법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자치 추진단은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 논리 개발고도화 등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2년 9월 결성됐으며, 각계 인사 및 도교육청 정책협력관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1월부터 3월까지 교육부와의 3차례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 가능성이 있는 특례와 추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입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명월 정책국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특례는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 가능성이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