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한 시행령 개정의 경우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끝났다. 고작 1개월 만에 고시 개정안과 관보 게재 등이 마무리된 것이다.
다만 정책이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 부호가 따라 붙는다. 우선 통신사들의 경우 점유율 탈환 경쟁에 대해 별다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통신사업의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진 영향이다.
실제 통신 3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 직후 제공하는 최대 금액을 10만원대 초반으로 책정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대 초반까지 상향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정부의 '눈치보기'를 위한 울며 겨자 먹기라는 평가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을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올린 통신 3사의 지원금은 최대 30만원 초반 수준. 과거 대비 높아진 단말기 가격을 고려하면 체감되는 부담 경감 정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해당 비용은 통신사를 옮길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사를 옮기는 것마저 과거와 비교하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됐다.
TV와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돼 있거나, 가족 등 주변인과 묶음 계약 등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더해 단말기 기종과 사용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한 통신사의 경우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은 5~8만원으로 최대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은 실망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책으로 부담을 느끼는 통신사, 실망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있다면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한다. 바로 알뜰폰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의 경쟁 심화로 소비자 이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가격에 특히 민감한 알뜰폰 이용자들의 특성상 경쟁 심화로 통신사의 혜택이 더 좋아질 경우 이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전환지원금을 위해 알뜰폰에 잠시 가입하는 이용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불만족을 사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정책이 지속될 경우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시장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자신들이 내세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