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정당의 막바지 공약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게임 산업 관련 공약 비중은 턱없이 낮아 업계와 이용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2일 여야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양당은 ‘K-콘텐츠 산업 진흥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의 핵심 공약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 1위를 차지하는 게임 산업은 소외된 모양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638억)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넘는 64%에 달했다. 같은 기간 K팝을 위시한 음악(약 5248억원), K-드라마를 앞세운 방송(약 4000억원) 산업 수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재 여야가 내건 콘텐츠 관련 공약은 공통적으로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등 웹툰, 미디어, 영상 콘텐츠 분야에 집중돼 있다. 게임 관련 공약은 e스포츠 활성화가 유일하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 게임 프로그램(게임핵) 없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글로벌 e스포츠 대회 국내 개최 지원 △국내 게임 기반 e스포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발의를 통한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 지역 주요 공약으로는 e스포츠진흥재단과 레전드 선수 기념관 설립을 통해 국제 경기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경기 지역 주요 공약에도 관광산업 육성 방안 분야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리모델링과 프로·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게임 정책인 △게임 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불공정한 게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게임중독 국내 등재를 막기 위해 통계법 22조 개정을 추진하고,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해제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뒷광고’로 불리는 게임 프로모션을 규제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혁신당은 '스포츠토토 활성화' 공약을 내세웠다. e스포츠를 스포츠토토 종목으로 편입시켜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과 e스포츠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게임업계에서는 눈여겨볼만한 게임 산업 진흥책과 친(親)게임 인사가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어 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게임 매출액은 약 9조39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9% 감소했다.

현역 의원 중 22대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은 친게임 인사로는 전용기·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새로운 인물로는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국e스포츠협회장 출신인 전병헌 새로운미래 후보 정도가 눈에 띈다. 게임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꼽히는 21대 국회보다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5개년 종합 진흥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이는 문체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당초 지난 1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총선이 끝난 뒤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양당의 공약이 게임 산업 지원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단 걸 보여주는 것 같다”며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e스포츠를 점찍은 듯하다. 그러나 시설 확충에 맞춰져 있을 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내용은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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