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해 종합적 검토 필요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국토연구원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와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팀장이 발제을 했다.
윤 박사는 향후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 발생부터 피해자 결정과 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및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 관련해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조정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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