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 조국 "정부 뭘 했는지 국정조사로 규명"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일제히 비판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현안질의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독도를 방문해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며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외통위 간사 이용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라인 사태’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라인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라인 사태'를 보면 무엇을 확장했다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대표는 '라인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조국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IT 업체가 모여있는 경기 성남 판교에서 별도로 '매국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은정 비례대표 당선자는 "네이버 소유 지분 정리를 요구한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성 수장은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라며 "윤 정부는 1905년 이토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처럼 '디지털 영토'를 넘길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일본과 굴욕스러운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