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 인물들을 새로 임명해야
역사왜곡 목적 진상조사 과제 전면 재설정 ... 작성기획단 업무의 무책임한 ‘ 외주화 ’ 중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완료 기한 3 개월도 안 남아 ... 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
주철현 위원장 , “ 윤 정권의 반역사적 퇴행으로 여순사건도 총체 부실 ... 반드시 관철할 것 ”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순사건특위 ”)’ 는 11 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이날 , 여수 ㆍ순천 10 ㆍ 19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 이에 대한 입장을 18 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
민주당 특위는 먼저 ,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
단장을 포함한 다수의 작성기획단 구성원이 극우 · 친일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단체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는 등 심각한 역사왜곡 망언으로 유족회와 시민단체 , 언론 등 세간의 지탄을 받아 왔다 .
여순사건 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기는 진상보고서를 이들이 주도해 작성 한다면 , 은폐와 왜곡으로 점철된 보고서가 나올 것이 명백하기에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
특위는 작성기획단이 결정한 진상조사 과제들을 전면 재설정하고 ,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는 무책임한 ‘ 외주화 ’ 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작성기획단이 결정한 20 가지의 진상조사 과제들은 “ 공산주의 혁명전략 ,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 ”, “14 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좌익단체의 개입범위와 역할 ”, “14 연대 반란과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범위와 역할 : 남로당과 북한 , 소련 및 중공 ” 등 제목에서부터 여순사건에 대한 편향된 역사 기술과 왜곡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
게다가 위촉직 단원의 상당수를 이처럼 문제 인물들로 임명한 결과 ,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 업무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다 . 심지어 이들 용역 발주마저도 1 차 공고에 이은 재공고까지 전부 유찰되며 , 불과 3 개월도 남지 않은 법정 기한까지 보고서 작성 준비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마지막으로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진상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인력의 태부족을 지적하고 , 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했다 .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원 및 실무조직인 ‘ 진상조사팀 ’ 은 , 제주 4·3 사건의 경우 수석전문위원 (1 명 ), 전문위원 (4 명 ), 조사요원 (15 명 ) 등 총 20 명으로 구성됐으나 ,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의 ‘ 진상규명팀 ’ 은 정부와 지자체 파견 (3 명 ), 전문임기제 (2 명 ), 기간제 (1 명 ) 등 총 6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민주당 특위의 주철현 위원장은 “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잇따르는 반역사적인 퇴행이 여순사건까지 이어진 결과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마저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 있다 ” 고 비판하고 , “ 민주당 여순사건특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경우 , 이번 달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직접 요구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