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대응 한계, 풍선효과·대출절벽 관리”
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전체 평균 DSR을 낮추는 방식으로 목표치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미 한계점에 와 있는 가계 대출이 더 폭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4대 은행이 올 연간 계획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8월인데 벌써 기준치(100%)에서 50%가 넘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 연간 경영계획 대비 150.3%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한해 규모를 초과했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한 수준으로 따져보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은행권 전체 평균 DSR은 20~30% 수준인데 연간 경영계획보다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 은행에는 평균 DSR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별로 2025년 관리계획을 세울 때 평균 DSR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갭투자 등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적 대출 수요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며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획 관리, 여신심사 강화 등에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