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성 93억원, 콘텐츠 산업 712억원,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454억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통신사·유통점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원을 편성했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억9500만원이 배정됐다. 이번 정부안 편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9800만원을 마련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원을 편성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체결,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24억4100만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400만원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6800만원을 증액했다.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좌우명 :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