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 국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핵심 SOC 사업 확보 성과
9월부터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 도 국회의원과 협력해 추가확보 총력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국회로 제출되는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 국비 9조 7070억 원이 반영되어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178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24년 최종 확보액(9조 5892억) 대비 1178억 원 증액, ’25년 목표액(9조 7000억) 대비 70억 원 추가 확보)
도에서는 국비확보 목표액(9조 7천억 원) 달성을 위해 정부정책 기조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 회의 개최(3‧6‧7월), 소관부처 및 기재부 수시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부예산안 심의 막바지 단계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직접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찾아 도 핵심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전 방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다선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갖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번 국비확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됐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분야별 국비 확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철도 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춘천 ~ 속초 철도 1607억 - 강릉 ~ 제진 철도 1232억 -여주 ~ 원주 철도 건설 918억 원 △ 도로 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 제천~영월 고속도로 112억 -「제2경춘국도」235억 -일반국도(13개 노선) 2,314억 원 -국지도(5개 노선) 194억 원 △ 반도체‧신산업 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 10억 (신규) - 반도체 특성화대학교 지원 26억 (신규)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진흥센터 구축에 3억 원(신규) △ 바이오 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 노쇠 유형 맞춤형 헬스에이징 천연물 혁신기술 개발 7억 원 (신규) -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20억 △ 복지‧보건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 기초연금 9113억, 의료급여 3109억, 생계급여 3129억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26억 △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50억 - 관광거점도시 육성 124억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00억 원 △ 농림‧해양‧환경 분야 주요 반영내역으로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2.5억(신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21억(신규) - 어촌신활력 증진 19억(신규) -노후 상수도 정비 500억
김진태 도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 당초 목표액을 달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며 “SOC,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미래 산업, 복지 분야 등 대부분의 중요사업이 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설 계비 반영과 제2경춘 국도 예산액 반영은 앞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과 제2경춘 국도 총사업비 증액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임을 전했고, “위상이 커진 도 국회의원협의회와 12일 국비확보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확보한 국비를 지켜내고 증액사업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한편, 677조원 규모로 2일 국회로 제출된 2025 정부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치열한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