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별 할당 관리하는 ‘총량관리제’와 달라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설정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관치(官治)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3일 금융감독원은 향후 투기성이나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차주가 한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당국은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발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고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면 내년 계획 수립 시 평균 DSR 목표치를 낮추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당국은 시중은행의 DSR 관리 목표 강화한데 이어 고위험 DSR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715조7383억원)보다 9조6259억원 늘었다.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도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7월(559조7501억원)에 비해 8조9115억원 늘어난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증가액도 역대 가장 많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대출 막차 수요’를 크게 흔들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은행권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