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재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뉴라이트 의혹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고,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한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