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형 재난·재해 예방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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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형 재난·재해 예방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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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청’ 신설해 재난관리 체계 일원화 계획…野, 해상운송 관련 안전규제 강화 입법 추진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치권이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여야는 20일 현재 실종자 수색·구조를 비롯한 사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과 동시에 이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여러 기관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차제에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이번 사고에서 정부가 보여준 재난관리 시스템의 헛점과 10여개 이상의 본부가 난립하는 등 이른바 ‘컨트롤타워(Controll Tower)'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여객선뿐 아니라 비행기, 열차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이다.새정치민주연합도 사고 수습에 온 힘을 쏟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당은 정책위 전문위원들에게 해상 운송 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맹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세월호 침몰사고가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2009년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0년으로 완화한 것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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