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줄소환 예고, 가계부채·내부통제 쟁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와 ‘내부통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국감 일정은 10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22일 금융당국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이슈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증가해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등 부동산 상승세에 8조2000억원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경신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강화하고 나섰다.
아울러 부당대출‧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관리 소홀 등 내용도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3~4차례 배임과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오는 21~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석준 회장을 비롯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총회 참석 일정을 전후로 개별 IR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을 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고발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오는 17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재근 은행장의 경우 야당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양당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임종룡 회장은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함께 국감장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아직 연차총회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임 회장이 이번 국감에 출석하게 되면 금융위원장 시절에 이어 약 9년만에 국감에 서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을 부르기로 했다.
또한 양종희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국감 출석 요청을 받았다. 그는 오는 15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기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