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코디 파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 확대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해 이달 초까지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됐지만,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 등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불거져 현재 시공사가 공사 중지까지 예고한 상태다.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다. 다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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