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내 기준금리 인하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팽배함에도 지역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1p 상승한 99.3p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3.1p 오른 121.0을 기록해 지난 2021년 6월(121.8)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도 6.7p 올라 94.6으로 조사됐다. 수치는 수도권에 비해 낮지만 상승 폭은 수도권의 두 배에 달했다.
지역 광역시 기준으로는 6.9p 오른 92p이고 지역 도 지역은 6.7p 오른 96.3p다.
이는 비수도권의 선호 현상이 뚜렷함에도 공급자 금융 규제로 인허가 및 착공이 감소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준공이 지체되는 등 공급 여건 불안정에 따른 수요 상승이란 분석이다. 단기적인 아파트 공급 부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비수도권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에 따른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등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03p로 12p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의 80%가량은 지역 물량이다. 앞으로도 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로 지역 미분양 물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는 "수요자 대비 공급이 과잉된 상태로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어 결국 미분양율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져 이를 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지역 분양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도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오른 가운데 지역은 추가 분양 시 미분양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 논의 중인 세금규제 완화 혜택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지역에 한해 세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및 토착 건설사들도 오른 분양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고질적 서울 선호현상으로 악성 미분양이 양산 중인 현실을 감안해 과감하게 분양가를 내려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