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등 수입 농산물 확대 대책에 “업자만 배불린다” 지적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농산물 가격에 이어 생필물 체감 물가도 오르자 국정감사에는 정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 분석에 따르면 37개 품목 중 23개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3% 상승했다.
품목별 가격 상승률은 맛김이 19.4%로 가장 높고, 고추장(12.4%), 설탕(9.4%), 간장(7.0%), 우유(5.6%) 순으로 높았다. 김은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탕도 국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국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정부는 3년여만에 드디어 물가상승률이 1%대를 기록해 전반적인 안정세를 그리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방어를 위해 할당관세 정책 등으로 수입 농산물을 확대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할당관세 정책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로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 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정감사에는 이와 관련해 우리 농민의 아픔은 외면하고 기업과 유통업자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며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600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 10만t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동원홈푸드가 75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대상 계열사가 50억원, 롯데상사가 16억원,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대상 네트웍스가 2억7000만원, CJ프레쉬웨이가 1억5000만원의 관세지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올 여름 더위로 배추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물량 확보를 위해 직접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동시에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이 수입한 중국 배추 물량은 150톤 규모다. 이 같은 대책에 통상 정부를 감싸는 여당의원들도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수입 물량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입 물품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