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기술력 등 다방면에서 현지 분쟁 방지 요구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확대 기조 속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서 활동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여유가 부족하다. 해외 진출을 선택한 이후에도, 수많은 현지 업체들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범부처적인 협력을 예고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범부처적인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초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뒤, 이러한 흐름은 급물살을 탔다. 오 장관은 외교관 출신 공무원이다. 재외 공관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해외에서의 경험과 현지 정보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한다는 청사진을 준비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설계되도록 보다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외교부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지난 4월 재외공관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약속했고, 신시장 개척 지원에 부처가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양 부처의 역량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결집되고 있다. 현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마케팅 부문에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상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 납품을 기반으로 간접수출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간접수출은 대기업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납품한 부품 및 제품이 수출되는 사례를 뜻한다.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 이후 별도의 중소기업의 기술 및 브랜드 보호가 요구된다.
특히 직접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대기업의 완제품이 현지에서 기술을 침해당할 경우, 자체적인 영업망과 자본력을 마탕으로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직접진출했을 때, 적은 자본과 영업망 등의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 정부도 기업의 지식재산권(IP)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 상표 무단 선점 피해 건수는 △2020년 3457건 △2021년 2922건 △2022년 2094건 △2023년 1296건 △2024년 1~8월 1260건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1만1029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기업 수는 9776곳에 달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해외 진출을 선택한 정부의 판단에는 긍정적이지만, 전후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현지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한류가 해외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부문에서 정부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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