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액 전체 중 13% 밑돌아…활동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1.2% 불과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부 투자은행 사이에서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년도 기저효과로 증가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와 가격 효과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지난해 10월의 성적은 2022년 말 이후 제조업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남은 기간 월간 수출 실적이 600억달러는 달성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 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수출액은 32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9억7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반도체(36.1%), 컴퓨터 주변기기(15.6%) 등을 제외하고 전품목이 감소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40%, 무선통신기기는 21.7%, 가전제품은 17.9%, 선박은 16.2% 줄었다.
수출 둔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가격 효과 약화가 꼽힌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냉각 징후가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분석이다. 올해 전체 수출 실적 중 중국은 24.5%, 미국은 18.8%, 유럽연합(EU)는 10.1%를 차지한다.
반도체 가격 상승세 약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반도체, 석유제품 수출 증가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중국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및 공급이 확대돼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일부 제한될 소지가 있다.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동반 하향될 소지가 있다.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열악한 입지에 놓였던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이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6308억달러였으며 이중 중소기업 수출액은 1127억달러에 불과했다. 전체 수출액 중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수 역시 저조하다. 2022년 활동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1.2%, 소상공인 0.8%에 불과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출 참여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글로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한 글로벌화 지원 법률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법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를 근거로 여러 지원 기관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유기적 협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기관이 산재해 수요자들은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행됐을 때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지원이 중복되는 건 결국 자원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면서 “수혜 기업 입장에서 관련 정보 등에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관련 정책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