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만 소공인 성장 정책방향 제시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소공인을 제조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공인, 전문가, 지자체 및 상생기업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는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인프라 구축, 스마트화,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 관련 정책 진단평가에 나섰다. 그 결과,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인 집적지 중심으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인 특성과 경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공인 경영환경에 다양한 애로가 발생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는 진단이다. 중앙·지자체·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납품대금 회수, 숙련기술 전수, 외국인 취업 등 수요자 맞춤의 경영부담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소공인, 전문가, 협·단체,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했다. 이날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4대 전략과제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 등을 내걸었다.
먼저,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매년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지원기관이 지역 소공인 정책을 논의하고 협업·소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집적지 발전유형별 지원 강화 업종·입지 특성을 분석해 집적지 발전유형을 3가지로 구체화하고, 집적지구 지정 및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접점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특화센터를 모든 집적지구(51곳)로 단계적으로 확충, 지자체와 협업해 복합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공인의 3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및 중장년층·외국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국내·외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민간 유통 플랫폼, 대기업 자사몰 등을 통해 소공인-소비자 간 온라인 직접 판매(Direct to Customer)를 확대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수출역량 단계별로 지원한다. 소공인들이 협업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전(pre) 단계인 ‘협업동아리’를 시범 추진한다. 현행 조합 중심의 ‘소상공인 협업사업’을 개편해 대기업, 소공인, 지역대학 컨소시엄의 참여도 허용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참석한 소공인 대표들은 “소공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리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오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공인의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책과 큰 호흡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예산을 좀 더 전략적으로 투입해 소공인들이 우리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취임 직후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이날 협의회 시작에 앞서 박동희 한국소공인협회장이 오 장관에게 소공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