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수남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氣) 싸움에 완성차 업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올해 초 불거진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과 관련해 두 부처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 모델에 대해 연비가 재측정됐고, 최종적으로 국토부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오는 25일까지 공지토록 했다고 22일 전했다.
국토부는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6월26일)가 있은 지 30일째 되는 날인 25일까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판매중지 등의 추가 제재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관리를 책임지는 국토부로서는 당연한 것.
반면, 신차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는 다르다. 산업부는 재측정 결과 복합연비에서 이들 차량에 합격점을 줬다. 이로 인해 산업부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을 추진하지 않고있다.
이들 업체는 어디에 맞춰야 할까?
부처의 업무 중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MB정권은 작은 정부를 표방, 유사 부처를 통폐합했지만 부처 업무의 교통정리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정보기술(IT) 부문을 관장하는 부처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자동차는 지경부,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환경부 등이 각각 나누어 맡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부서 통폐합이 진행됐으나 관련 부문, 컨트롤 타워는 여전히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달 하순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연비 재측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여전히 국토부와 산업부는 연비 과장 문제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에서도 두 부처는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결국 국토부는 산업부가 추진한 사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올해 자동차 튜닝 산업이 막을 올렸지만, 국토부 위상은 크게 훼손된 상태.
이를 감안하면 이번 연비 문제는 지난해 튜닝에 이은 두 부처의 밥그릇 싸움 2라운드인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런히 업계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자칫 우리나라 효자 산업인 자동차 부문이 위축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
국토부가 두 업체에 10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 중단 등 초 강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
이들 업체는 회사명을 밝히기를 꺼리면서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국토부는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연비 재측정 결과를 발표, 이를 공문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