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지난 1월의 담뱃값 인상에 이어 '13월의 재앙'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으로 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과 올해 연말정산을 비교했을 때 올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전체의 20% 내외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의 체감 수치다. 많은 국민들이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보고 세금이 올랐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해명까지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에 비난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 뿐 만 아니라 올해 담뱃값 인상에도 이유가 있다. 애연가들 가운데는 갑자기 껑충 뛰어버린 담뱃값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된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근본적 이유는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이다. 경기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는 청년실업률이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0%로 나타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 수치 상으로는 9.0%이지만 이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 경제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낮지 않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못한 것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이 가계로 잘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것 △미국에 비해 미흡했던 한국 정부 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강력한 구조조정이란 한마디로 가계 및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빚을 줄이고 가치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벌였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처럼 강력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연히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돈을 시장 살리기를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의 정도가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못했고 그것도 확실하게 기업의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게 하지 못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미국 문화도 미국 경제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됐다. 반면 한국의 수많은 기업, 가계, 교육기관, 공기업, 관료집단 등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가 복거일 씨는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장관이 어떻게 할 문제라기보다 관료주의에서 나온 문제로 보인다"라며 "정책이 정교해야 했고 사람들이 짜증을 덜 내도록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정책을 하면 목적된 효과 뿐 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2차, 3차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예를 들어 원천징수를 할 때 경기 회복을 위해 덜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좋으나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 실무자들이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단 한 가지"라며 "바로 그것은 미국의 경우 기업에서 종업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울 때는 종업원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이 다시 건강을 찾으면 다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국은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다"며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도 한국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 "사람으로 치면 기본 기능인 심장기능이나 뼈대 같은 것들이 뒤틀려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초에서 영양제를 투입하거나 링거를 꽂아 넣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