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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평소와 달리 설명의무를 무겁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관련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목표 이탈시 좀 더 무거운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은의 목표 준수 의지를 시장에 전달,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은이 2013년부터 적용 중인 중기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는 올해 말로 끝난다.박 위원은 구체적인 설명의무 강화 방안으로 현행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특별섹션을 추가하거나 정부에 공개서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박 위원은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물가안정목표와 관련, “목표의 하단을 하회할 때 디플레로 귀결될 수 있는지 등 목표 하한에 의미를 부여할지, 과거 3±1%인 목표범위를 현행 방식으로 축소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중앙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물가안정목표 범위 이내로 제시할 유인이 있다”며 “이런 이해 상충 문제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