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달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개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과 SETEC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을 놓고 3차 충돌을 빚고 있다.
강남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강남구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은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남구는 “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공공기여를 강남구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을 배제시킨 점과 사전협상 절차 중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자치구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조항마저 삭제했다”며 “이런 서울시의 운영지침 개정으로 강남구와 강남구민은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 관련 사전협상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현대자동차그룹부지 일대와 교통 지옥인 밤고개로 확장, 탄천 정비, 올림픽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SETEC 부지내 전시․공연장 등 수많은 강남구 내에 산적된 취약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는 해당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활용해야한다”며 “서울시는 개발밀도 증가로 인한 해당 자치구의 피해를 무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