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높이려면 ‘투자활성화’ 필수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현장 방문 행보에 전력하고 있다.학계와 재계에서는 민간소비 부진과 재정 압박으로 인해 경기 활성화 정책 카드가 제한되며 최경환 부총리가 ‘투자 활성화’를 내수 진작의 타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할 여력이 없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내수 진작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학계와 재계도 공감하고 있다.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귀국한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갔다.최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에서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부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의 흐름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경제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 흐름이 빠르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의 이런 진단은 지난 23일과 24일 현장 행보로 이어졌다.최 부총리는 23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해 거래소 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에는 하루 일정 전체를 제주도 현장방문에 투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핵심 키워드는 유커(遊客)”라고 강조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렇게 최 부총리가 해외 출장 후 중소기업, 관광업계 등과 연이어 간담회, 현장방문에 나선 배경에는 투자 활성화가 꼽힌다. 내수 부진 속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추가 투입도 어려워져 민간 투자가 중요해진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로 직전년도에 비해 8조4000억원 급증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였다. 세수 결손 역시 3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측면에서 정부가 사용할 부양 카드는 많지 않다.비록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8% 증가해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났지만, 같은 기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0.6%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수 부진 역시 지속된 셈이다.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으면 세수가 굉장히 좋아지지만, 임계치 아래로 가면 세수가 빠르게 하락한다”며 “이 때문에 경상성장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만성적 세수 결손을 타개하려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려면 전반적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돈맥경화 현상 해소”라며 “투자 활성화가 고용 창출, 내수 활성화 등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이라는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경 편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투자 활성화 등으로 실물 경제와 자금 부문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목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