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도의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방법 개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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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도의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방법 개선촉구”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10.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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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강원도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용래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에게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방법 개선을 촉구” 하는 5분 발언을 했다.(사진제공=강원도의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16일 강원도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용래 의원은 민병희 교육감에게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방법 개선을 촉구”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김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사업과 교육정책이 외부에서 영입된 교육감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정책기획담당” 한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 사례로 정책기획담당은 △‘30년~40년간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몸담아 온 국·과장들이 실·과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들조차도 “정책기획담당의 협조를 빙자한 검열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다.△강원교육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 한 명에 의하여 세워진 강원교육정책은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제1기 공약사업과 비교해 볼 때, 공약사업이 두 배 이상 증가 “각종 공약사업으로 남발”되고 있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그럴듯한 타이틀의 정책을 많이 양산”하여 “일선 학교의 업무 가중만 초래”하고 있다.△최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악화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변경한다."는 변경한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공약사업 계획 수립 시부터 타당성이나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교육현실을 간과하고 수립된 계획들로 사업 변경은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진정한 강원교육의 주인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하여 치밀하게 검토되고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교육감의 치적으로 삼고자 구상된 홍보용 사업이기 때문이다.강원도교육청은 “정책기획담당 한 사람, 또는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위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경륜이 풍부한 부서장들의 다양한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강원교육정책을 수립할 것과, 강원도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전시적(风采展示的) 교육정책들을 정비할 것을 교육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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