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해운과 조선,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복안에서다.

이미 이들 업종의 부실이 심화될 대로 심화되면서 더 이상 늦추면 커다란 위기가 닥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오너가 경영권을 내놓고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과잉공급, 중국의 추격,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해 파생된 현 위급 상황이 급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대변해 준다.
정부는 우선 3가지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먼저 1트랙, 신속 구조조정 대상으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을 확정했다.
이들 두 업종은 개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협약을 체결하거나 회사가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와 채권단이 집중해 관리한다.
또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일부 설비 과잉 업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넘어야할 난제는 첩첩 산중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게 될 실직자에서부터 글로벌 신뢰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높다.
업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압박으로 성급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발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정부 당국이 뒷짐만을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 됐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 순간도 머뭇거릴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수익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을 이겨낼 영업구조 개선까지 감안한 근본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저생산성은 도려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조조정 본연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잘 못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노사 고통분담에 있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구조조정은 협의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
다만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과거 일본이 1970년대와 1980년대 두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설비를 줄이고 산업을 슬림화 시켰지만 업황이 좋아질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많은 부분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내줘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